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씨도 군말 없이 이혼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뭔가 석연찮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이혼에 관한 조건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그 외 면접교섭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하여 A씨와 B씨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차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수정하고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합의서를 B씨에게 제시하였고, B씨는 합의사항에 관한 협의 후 결국 해당 조건을 모두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추후 분쟁의 여지없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 따져야 할 문제가 많으며, 합의사항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원만히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되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추가로 합의하거나 합의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의 소지 없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고운의 이혼 과정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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