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 C는 사과 없이 욕설을 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소장을 신속히 송달하고,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C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향후 연락·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추가 배상 및 구상금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B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에는 마치 연인에게 쓰는 듯한 애칭으로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A는 뭔가 수상함을 느껴 B에게 무슨 일인지 따졌습니다.
나. 알고보니 B는 C라는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였고, 충격을 받은 A는 C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C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A에게 욕을 하고는 그 뒤로 A의 전화를 차단하였습니다. A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C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C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신속히 C에게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그리고 C가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우자인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C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적극 다투며, A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 반박하였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로부터 C의 잘못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받되, 다만 A의 의사가 아직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향후 C가 다시 B와 부적절한 만남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 1회 당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C로 하여금 A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앞으로도 사적인 만남 및 연락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구상금 청구 소송 등 C와의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C의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금적전으로나마 C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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