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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재개발 회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오류를 짚고 수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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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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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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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업무방해 l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 손님과 직원에게 욕설·위협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검찰로부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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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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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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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절도 l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고령의 피고인은 포터 적재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해 무죄 입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CCTV 증거를 반박하고 범행 동기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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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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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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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l 위협성 메시지 발송으로 협박죄에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길 위기에 놓인 피고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무죄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메시지의 전후 맥락상 실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반복적 위협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박죄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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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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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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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의료소송 l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공소사실의 모순과 한의학적 용어로 인한 오해, 범의 부재 등을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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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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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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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공갈·상해·특수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이 상해·협박·나체사진 촬영·공갈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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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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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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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대여금 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전액과 손해배상금까지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근저당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담보가치가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사기죄 고소를 대리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소인이 합의에 나섰고, 의뢰인은 총 5천5백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철저한 조사로 사기 고소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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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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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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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사기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 전액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회수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받았으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가치마저 허위임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과 상의 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소인이 압박을 느끼고 합의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5천만 원과 손해배상 5백만 원 등 총 5천5백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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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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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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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사기와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약 4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다단계판매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총 470회, 약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 규모와 미회복 상태, 공범들의 실형 선고 등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복된 서면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이 아닌 중간관리자임을 효과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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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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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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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신중하게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대출사기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예외적인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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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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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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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중고나라·콘서트 티켓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 등에서 약 140명을 속여 1,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전과와 다수 피해자, 추가 병합 사건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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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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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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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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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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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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