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강사로 일을 하던 중 동료가 건네준 자료가 좋아 그것을 일부 복사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자료의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과거와 달리 개인 혹은 법인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발맞추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처벌 및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점, 전과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끝에 합의에 성공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합의에 성공한 점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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