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너무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B를 폭행하였습니다. 너무 과음한 터라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A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A는 순순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A는 사건 의뢰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사회적으로 주취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어 처벌의 수위 역시 가볍지 않아지는 추세이기에, 사건이 계속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피의사실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의자를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사히 종결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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