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학업을 이어가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약 광고를 본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고 돈을 송금하였지만, 실제로 마약을 전달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후 그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갑작스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을 표방하며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구매하기 위해 송금을 한 기록은 남아있었고, 마약 구매의 경우 미수범 역시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의자가 다른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순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단순 미수에 그쳤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송금만 하고 물건을 받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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