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길을 가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따지며 다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고, A는 사건 의뢰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일반적인 상해 혐의와 달리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상대의 신체에 더 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벌금형 없이 실형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 A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A가 초범인 점 등 판결에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해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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