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기를 자동차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와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그 결과 실제 처벌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다른 이유가 아닌 배우자의 불륜을 막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낮은 점, 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A는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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