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료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들던 중 완제품의 원료 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단속을 받게 되었고,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식품 안전 및 위생상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혐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게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거짓표시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는 점, 관련 부처에 문의하면서까지 제품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려 한 점, 제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제품 원산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는 점, 거짓 표시가 아닌 추가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정도의 행위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양심적으로 행한 사업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억울한 판결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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