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I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및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하도급을 받은 타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한 상태에서 타 업체가 폐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대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어져 사업이 어려워졌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임금체불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최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받지 못하기 전 까지는 빠짐없이 임금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변호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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