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치상치사 l 특가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 없음 을 입증했고,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취소도 함께 막아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및 면허 유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교통·음주

음주사고 I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였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 상태에서 주차 이동 중 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상 실형 선고 시 직을 잃을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합의 노력·전과 없음·직업적 불이익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경렬
조철현

교통·음주

뺑소니 I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으로 역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 영상·운행동선·차량 상태 등을 분석해 사고 인지 불가능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없음 및 교통사고치상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경렬
조철현

교통·음주

치상치사 I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교통·음주

음주운전 l 5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검사는 누범을 이유로 실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요소를 집중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경렬
조철현

교통·음주

치상치사 l 교통사고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피고인은 보행자가 갑자기 이동 경로를 바꿔 차량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아닌 사고 경위와 생계·직장 문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대폭 완화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경렬
서진수

교통·음주

사고후미조치 l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여,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합의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끝내 합의를 성사시켰다.
적극적인 변론 끝에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경렬
서진수

교통·음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경렬
조철현

교통·음주

음주운전 I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한 끝에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경렬

교통·음주

무면허운전 l 교통사고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l 교통사고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피고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가족들이 벌금형 선고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며 변론을 진행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