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일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던 중 피곤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상사들과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 집에 빨리 돌아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술을 마시다 많이 취해버렸고,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차 문을 두드리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며 단속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윤창호법 제정 등 관련 법안도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을 도와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교정의 여지가 충분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이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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