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일과 육아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만에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회식에 동료들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A는 그만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취한 A는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니 자신이 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태로 A는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응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 면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행동교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오직 A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경우 가족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 A의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가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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