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느날 술을 마시게 되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찾기 힘들었고, 결국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대충 주차 한 뒤 가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고 다른 주차공간까지 조금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A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경찰에 자수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초범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얕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까지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가 고속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대로 된 주차를 위해 차를 이동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없는 점, 오랜 기간 모범운전자로 살아온 점, 차를 운전하지 못 하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이 오는 점 등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도 좋은결과인데, 집행유예까지 받아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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