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를 몰던 중 급한 마음에 신호 위반을 했다가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과실에 해당되는 신호위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차량 대 차량이 아닌 사람과 발생한 사고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합의에 성공한 점, 사고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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