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하던 중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어느새 졸음이 몰려와 차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을 깨우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보게 되었고, 두려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운전 중 잠이 들기까지 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정지한 채 잠들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행동교정을 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무척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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