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회식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차를 두고 먼저 돌아가게 되었고, A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A는 운전대에 있는 자신을 경찰이 깨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A는 경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였고, 대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무면허라는 요소가 겹쳐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는 기억이 없는 자신을 경찰이 깨우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별다른 항의 없이 음주측정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행동교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해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크게 안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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