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깨어 보니 늦은 시간이라 집으로 서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잠을 좀 잤으니 술이 깨서 괜찮으려니 했지만,
피곤이 겹친 A는 운전 도중 깜박 졸았고 결국 피해자 B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정도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의 경우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 A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 등
A의 형량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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