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사업을 위해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자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더불어 결산 미보고 및 투자금 미반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지만 사건 진행이 더디고 답답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투자계약 내용을 살펴본 바 A씨가 B씨에게 결산보고를 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투자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서 상으로 계약 만료시에 투자금 손실분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둔 만큼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약정이 있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으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상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채무불이행 및 B씨가 상해를 입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결국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30% 이상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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