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유통 사업을 하던 중, 상당수 제품에 문제가 생겨 제품들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려 했으나, 막대한 자금상의 피해를 우려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고민 끝에 문제제품 중 일부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로 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A씨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질병 및 기타 신체적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말뿐인 반성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고, 고운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전과가 전혀 없음은 물론 사업을 하는 동안 오랜기간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3. 적용법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안정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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