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운전을 하던 중 딜레마 존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이때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명백한 신호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피해자 B와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결국 A는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가입된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로 피해자 B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고, 과실 역시 대부분 A에게 있어 처벌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실수로 B를 크게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전에 동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A를 대신하여 B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적용법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4. 사건결과
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B는 A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과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 등을 참작하여 에게 혐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정도의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A의 과실도 명확한데다가 합의도 실패하여 처벌이 커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절한 대처와 합의 성공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고운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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