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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1심 패소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고가 인건비 손해를 청구하면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고운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쟁점과 원고 측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항소심 법원은 원고회사 과실을 절반 이상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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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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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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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지만,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계약 해제 후 정산금을 두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의뢰인 회사가, 법무법인 고운의 반소 제기로 부당이득금 전액을 인정받아 1심 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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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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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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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제주도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지만 준공 지연과 수익금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제주도 수익형 호텔 분양 후 준공 지연과 수익금 미지급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고의 귀책사유와 위약금까지 인정받아 대부분의 금액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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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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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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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l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항소해 변제 능력·의사와 당사자 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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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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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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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장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잔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출을 포함한 실제 지급 과정을 입증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의뢰인은 더 지급했던 돈까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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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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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채무자가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금 위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어 조정에서 즉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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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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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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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동료의 갑작스런 레슬링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이 신체 감정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해 약 3,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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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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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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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부분의 청구 금액을 방어한 사례
원고는 시술 미이행과 동의 없는 사진 게시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를 대리해 사실관계와 법적 부당성을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액이 약 1/10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승소하여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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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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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기 및 부당이득을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 측 주장의 사실·법리적 부당함을 반박했다.
그 결과 피고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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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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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으로 경매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방송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자신의 방송에서 모욕·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불법행위를 부인해 치열한 입증이 필요했다.
고운은 방대한 증거를 확보해 불법행위를 입증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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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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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를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처의 동창인 채무자의 “월 3% 이자 수익” 제안을 믿고 네 차례 돈을 건넸으나,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약속어음까지 작성했지만, 소송에서는 이를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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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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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70%를 주장했으나 과실 10%로 인정된 사례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해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적극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10%만 인정받았고, 위자료는 과실상계 없이 높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반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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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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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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