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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계 매매계약상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납품받은 기계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기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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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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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자로부터 거액의 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A씨는 B씨와 동업 후 폐업했으나, B씨가 대여금 미변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B씨 주장 자료의 왜곡을 밝혔고, 해당 금원이 사업비로 사용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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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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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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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소를 각하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며 아동 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담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C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담 내용에 허위가 없고, A씨가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이며 해당 결과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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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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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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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채무불이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악화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다쳤다며 상해 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결산보고 의무와 투자금 보장 약정이 없고, 상해 역시 A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3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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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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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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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소송 I 동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전부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A는 동업자 B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영업권을 양도한 뒤 잠적하자 불가피하게 가게를 매각했음에도,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측 관계가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가게 운영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이 B에게 귀속됨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가게 매각으로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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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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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를 대신해 대출금 약 2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B씨 사망 후 상속인 C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 가압류와 입증을 통해 채무가 상속되었음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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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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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갱신거절 l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이를 거절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임차인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임대인 B씨로부터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실거주 주장이 부당함과 A씨의 갱신 요구가 적법함을 입증했고, 보증금 공제 수리비도 다툼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보증금 반환 반소를 인용해, 소송비용까지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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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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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공사대금청구 l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와의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건설업자 A씨는 B씨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사 범위와 하자 주장을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가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조정되어 A씨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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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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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관계의 원고가 기술개발상의 하자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동업 종료 후 원고 B가 개발자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 종료 이후 A에게 프로그램 관련 의무가 없고 손해 발생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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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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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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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회사 자금 횡령 사안에서 가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전액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직원 B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배신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적극 입증하며 횡령액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에게 횡령액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이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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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부당한 대여금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는 투자자 B의 제안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잦은 간섭과 방해로 사업이 실패하자, B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사업 실패의 주된 원인이 B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에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된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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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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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미지급 l 납품대금 미지급 거래처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A씨는 기계를 납품했지만 B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기계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인용받고, 대금 미완납 시 소유권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계 반환과 소송비용 B회사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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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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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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