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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국가보안법 I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실제 이메일 발송이나 접촉이 없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는 고의성 없는 단순한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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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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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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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업무상과실치상 l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과실치상 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행정처분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사고의 예견 불가능성과 철저한 관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운영정지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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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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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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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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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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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무효 l 농어촌입학전형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의 주소 이전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모집요강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입학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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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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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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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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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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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입학전형 기준 미확인으로 인해 대학교 합격이 취소된 사례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수험생 A씨가 졸업 전 이사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은 모집요강의 모호성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며 신속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입학 취소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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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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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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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손실보상금 l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자 법무법인 고운이 증액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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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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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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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대학교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된 사례
농어촌전형 합격 후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 취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다퉈, 법원은 입학 취소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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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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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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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집행정지 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A씨가 벌금형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자, 처분의 부당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 판단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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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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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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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집행정지 l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면허정지 시 A씨와 병원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강조해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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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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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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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임금체불 l 임금 체불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고용노동청에 진정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행정종결을 받은 사례
B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회사 자금 임의 처분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B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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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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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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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지휘확인 l 조합원 제명 처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임시로 보전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제명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며 제명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보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고운은 의뢰인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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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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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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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집행정지 l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를 멈추는 결정(집행정지)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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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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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근로기준법위반 l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혀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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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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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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