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생 B가 놀이터에서 혼자 뛰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는 다른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B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기에 사고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책임감을 느껴 B의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 판단해 혼자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인솔 중 사고가 발생한 점과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A에게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대로면 어린이집이 운영 정지되는 행정조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결국 자신을 억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아동이 어린이집의 보육을 받고 있는 경우 보육교사들은 아동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해당 사건은 보육 도중 발생한 사고로 아동이 다친 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설치 시설물에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시설물을 적법하게 설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출석한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책임을 다하였으며, 사고가 일어나도록 아동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주장만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입증 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외 추가적인 주장을 보강하여 처벌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이 부상을 입은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에 위험 요소나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팀은 의견서 제출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현장 사진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어린이집 내부 평면도까지 확보해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평소 업무 태도와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보조적 주장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과거 유사 사고 발생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한 변명이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도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과 보육교사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불행한 사고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의뢰인에게 법원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을 때, 법원이 일단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면 아예 형을 내리지 않고 끝나고 처벌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확정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자신은 물론 소속된 보육교사들의 생계유지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나 보육교사의 증언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증거 및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운이 단순히 표면적인 입증에 매달리지 않고, 능동적인 사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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