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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안전법위반 l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표시기준 미부착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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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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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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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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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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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재물손괴 l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임차인과의 금전 갈등 과정에서 건물 출입문 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단순 임대차가 아닌 공동관리·동업 관계였다는 점과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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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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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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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 부재와 깊은 반성,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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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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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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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I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심리 결과, 수강명령 처분이 결정된 사례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교육 목적의 행위였으며 성실한 교사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보호처분을 내려 A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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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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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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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 및 상해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술자리 시비 과정에서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쌍방 피해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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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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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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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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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원없음 I 저작권법 위반 이후 적절한 대처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일부 복사·공유하였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경제적 이익 목적이 없었던 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공소기각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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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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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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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위반 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마약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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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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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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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합의 등을 입증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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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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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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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 l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 불륜 의심으로 불법 녹음을 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원은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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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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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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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사건에서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술에 취해 폭행한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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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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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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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I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분쟁에서 보복·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블랙박스 분석 등 증거를 통해 방어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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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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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및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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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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