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피해자 B와는 부부 사이로, 집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그만 신체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자녀까지 몸싸움 도중 폭행을 당하고, 그러다 싸움이 커져 결국 B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는 가정 내 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가정폭력범이 될 위기에 놓인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와 면밀한 상담을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결과 A가 계획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가족과의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전 발생한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신과 병원 진단서 및 주변 지인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사실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아닌 아닌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비판받는 행위이며, 과거 집안 일이라며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가던 것과 달리 벌금형은 물론 징역 등 실형까지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할 정도의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고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지극히 낮은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이력을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덕분에 형사 처벌을 피하고,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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