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고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신 뒤, 함께 있던 가게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과음으로 흥분한 A씨는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팔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직원과 주인의 진술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피의자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던 사이인 가게 직원도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그렇게 A씨는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가게 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과음을 한 탓에 흥분하여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가게 직원의 팔과 얼굴 등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의 신고로 인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게 주인과 직원은 A씨가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접시를 던지고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사건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씨는 과음을 하였기에 사건 당일 행위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접시를 던지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접시를 던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수사관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가게 사장과 직원에게 연락하여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사건 당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A씨 대신 그날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사과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았고, A씨가 술에 취해 욕설, 폭행을 한 사실은 맞지만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씨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고운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A씨의 욕설과 협박,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들 역시 그런 사안은 없었다 말한 증언이 담긴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던 A씨,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고 수사관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물론,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없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운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는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재판까지 진행될 우려가 충분했던 A씨는 사건 마무리 이후에 고운을 찾아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다며 법무법인 고운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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