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날 이후 B는 지속적으로 A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수백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직장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가족 사진에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표시한 사진을 보내는 등 도를 넘어섰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B에 대해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A본인에 대한 협박은 물론 가족에 대한 협박, 직장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B에 대해 진행한 고소 자료와 처벌 결과를 기반으로 B는 A에 대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행위가 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A는 물론 가족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 사실을 병원 진단서나 진술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 가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혐의를 받게 하여 처벌을 이끌어 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고 스토킹 사건의 위자료 결정 실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엄한 처벌과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이끌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거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 조치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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