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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바쁜 영업 중 미성년자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의뢰했다.
다소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법무법님 고운은 유리한 사정과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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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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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재심 l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하자를 입증해 결국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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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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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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