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어머니인 B와 살고 있었습니다. A는 과거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자주 B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B와 심하게 다투다 그만 욱하여 폭행을 가하고 말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도 몸싸움을 벌여 결국 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가 B를 상대로 약하지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사실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도 강한 저항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 역시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A가 높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그것을 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라도 난다면 A의 성장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러한 상처로 인해 화를 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쌓기만 한 점, 차후 B와 친척들이 A를 적극적으로 돕고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 피해자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A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주장들을 펼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5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을 내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와 B는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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