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

📌 대법원, "혼외자, 성년 된 후에도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 판결

최근 대법원은 혼외자가 성년이 된 후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인용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미성년 시절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자녀)는 친부와 모친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친부는 당시 혼인 상태였습니다.

출산 당시 친부와 모친은 "친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에는 향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모친이 원고를 성년이 될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습니다.

성년이 된 원고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과거 모친의 합의나 포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 권리로서 미성년 기간 동안 필요했던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2.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간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모의 약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 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되므로, 인지 확정 전에 발생한 양육비라 하더라도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된 절대적 의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친부가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확정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친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합의보다 우선: 부모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자녀 고유의 부양받을 권리는 이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인지의 소급효 (민법 제860조): 인지 청구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법적 친자관계가 늦게 확정되었더라도, 출생 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과거 부양료 청구의 정당성: 위와 같은 이유로, 혼외자는 성년이 된 후에도 미성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설령 모친이 홀로 자녀를 부양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친부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액수가 산정됩니다.

4.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혼외자 권리 보호 강화: 부모의 사적 합의보다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2. 부양의무의 본질 재확인: 양육비는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와 무관하게, '친자관계'라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향후 소송의 중요 기준 제시: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5. 인지청구 및 과거 부양료 소송,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①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 및 합의서 분석 자녀의 출생 경위, 부모의 관계, 과거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등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해당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② '인지의 소급효' 법리 적극 활용 (원고 측)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적 친자관계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출생 시점부터의 과거 부양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③ 객관적인 부양료 산정 자료 확보 부양료 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부모 양측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과거 양육에 실제 소요된 비용, 자녀의 생활 수준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피고 측 방어 전략 (감액 주장) 부양료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과거에 이미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음을 주장하거나, 본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입증하여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들어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친자관계 확인은 물론, 과거의 부양료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입니다.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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