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 미리 주는 선택이 더 큰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생전에 이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세금·가족관계 분쟁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면 끝난다”는 생각과 달리, 증여는 사후 상속과 다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을, 어떤 구조로 증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증여란 무엇인가

1-1. 증여의 법적 의미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생활비 지급과 달리, 증여는 명확한 재산권 이전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증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폭넓습니다.

• 현금·예금

• 부동산

• 주식·지분

• 채권, 기타 재산권

구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화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1-2. 증여와 상속의 구조적 차이

증여는 생전 이전, 상속은 사망 후 이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 지점에서 긴밀히 연결됩니다.

•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 재산의 합산

•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 공동상속인 간 형평 문제

즉, 증여는 상속과 완전히 분리된 제도가 아닙니다.

2. 증여가 실제로 문제 되는 대표적 상황

2-1.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살고 있어서”라는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후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2. 증여인지 차용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녀에게 큰 금액을 건넸지만, 차용증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망 이후 이를 두고

• 증여인지

• 빌려준 돈인지
  가 다투어지며 상속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2-3.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증여는 상속보다 세율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증여의 법적 구조

3-1. 증여 계약의 성립 요건

증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자의 증여 의사

• 수증자의 수락

• 재산의 특정성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 자체가 부정되거나 다른 법률관계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3-2. 서면 증여의 중요성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서면 없는 증여는 이행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증여세와의 관계

4-1. 증여세 과세 구조

증여를 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여부와 세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여 재산의 종류와 가액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일정 기간 내 누적 증여액

4-2. 상속세와의 합산 문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도 상속세가 늘어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와 유류분의 충돌

증여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지점은 유류분입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가 있었다면, 사후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조건에 따른 법적 분기

증여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갈라집니다.

• 균형 있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 사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특정인에게 집중된 증여라면
  →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용인지 증여인지 불명확하다면
  → 상속 과정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합니다.

• 세금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 예상보다 큰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7-1. “증여하면 상속에서는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 계산에 다시 포함됩니다.

7-2. “가족끼리는 세금 문제 안 되지 않나요?”

가족 간 증여도 예외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7-3. “구두로 줬어도 증여 아닌가요?”

증여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입증 책임과 분쟁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8. 실무 코멘트

증여 분쟁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의도는 있었지만 구조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리 나눠 준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법원은 증여의 시기·규모·형평성을 모두 따집니다.
특히 고령의 증여자가 특정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후에 의사능력·부당 영향력까지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증여는 호의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 효과가 확정되는 계약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9. 마무리 정리

증여는 재산을 미리 주는 선택이지만, 그 법적 효과는 사망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증여의 유효성, 세금 부담, 유류분 침해 여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구조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가사·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증여 계약, 증여세·유류분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사후 상속 구조와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증여는 미리 주는 문제이지만,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가장 늦게 문제 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