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 남기는 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만드는 행위

유언은 사망 이후를 대비해 남기는 개인적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구조를 사전에 확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언이 있는지”보다 “그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언은 쓰는 순간보다, 집행되는 시점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유언이란 무엇인가

1-1. 유언의 법적 의미

유언이란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의 귀속, 처분, 신분관계 등에 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생전에 아무리 명확히 말했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대표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배 방식

•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 귀속

• 유언집행자의 지정

1-2. 유언과 상속재산분할의 차이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유언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 유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점에서 유언은 상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됩니다.

2. 유언이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2-1.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은 경우

가업을 이어받은 자녀, 장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 구조로 인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가족 외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 간병인, 지인 등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 필수적입니다.

2-3. 상속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경우

상속인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오해와 달리, 법은 명확한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3. 유언의 법적 방식과 요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3-1. 자필증서 유언

• 전부 자필로 작성

• 작성 연월일·주소·성명 기재

• 서명 또는 날인

가장 간편하지만, 형식 하자로 무효가 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방식입니다.

3-2.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을 통해 작성

• 증인 2인 이상 필요

•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

형식 안정성이 높아 실무상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3-3. 비밀증서·녹음 유언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분쟁 위험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유언의 효력과 한계

4-1. 유언의 우선효

유언은 상속인 간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이 명확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2. 유류분이라는 한계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이 보는 유언의 판단 기준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특히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은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6. 조건에 따른 유언의 법적 분기

유언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갈라집니다.

• 방식과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면
  → 유언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 형식 요건이 일부라도 흠결되면
  →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라면
  → 유언은 유효하되, 반환 청구가 병행됩니다.

• 의사능력에 의문이 있다면
  → 유언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상속재산 관리

• 유언 내용 집행

• 상속인·수익자 간 조정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8-1. “자필로 쓰면 다 유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무효가 됩니다.

8-2. “유언이 있으면 분쟁이 없나요?”

유언이 분쟁을 줄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유언은 오히려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8-3. “나중에 마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유언은 언제든 철회·변경 가능하지만, 최종 유언만 효력을 갖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9. 실무 코멘트

유언 분쟁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의도와 문서의 불일치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었다”는 해석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마음이 아니라, 문서에 남은 표현과 법적 요건만을 봅니다.
또한 고령·질병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사후에 의사능력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작성 방식 선택과 작성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유언은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사후의 법적 질서를 설계하는 장치입니다. 유언의 효력은 형식, 시기, 내용,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가사·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유언 작성, 유언무효·유류분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단순히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사후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언은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법적 준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