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청구 I 고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을 밝혀내고 부족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를 먼저 잃은 뒤 두 자녀와 생활하던 중, 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편을 대신해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시어머니의 또 다른 자녀 B씨와 A씨·자녀들이었는데, B씨는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세금만 많다”고 말해 A씨 측은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절차 중 확인한 자료에서 B씨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A씨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를 먼저 여의고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대습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또 다른 자녀인 B씨와, 남편을 대신하여 상속권을 이어받은 A씨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당시 B씨는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고 세금 채무가 많다”는 말을 하였고 A씨 측은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차 중 확인된 자료를 통해 B씨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상당 부분 증여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A씨는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가.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금융계좌 흐름, 세금 체납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B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와 그 매매대금 등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현금이 인출되어 B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내역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건의 인출 내역을 시기·금액·용도별로 분석하여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명백한 재산 이전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나. 법리 구성 및 분석 전략
고운은 유류분 산정을 위해 B의 증여재산을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함도 동시에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경제지표 보정방식)를 적용하여, 증여 당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지속적으로 “생활비나 용돈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고운은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검토해 가족 간의 부양이 아닌 실질적 증여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 절차 및 협상
사실조회 및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피상속인의 자산 이동을 확인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초반부터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운은 이를 기반으로 협상 압박을 이어가며 법원이 실질적 승소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A씨와 가족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상속 다툼을 넘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전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경제지표를 반영한 과학적 분석으로 유류분을 산정한 전문적·분석형 상속 분쟁 대응의 대표 사례입니다.
A씨는 결과에 대해 “상속재산이 없다고만 들어서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는데, 이렇게 꼼꼼히 밝혀주실 줄은 몰랐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유류분, 상속분쟁 등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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