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가사상속·유류분
상속 l 실종선고를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
A는 오래전 집을 나간 아버지 B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자, 상속 절차에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 때문에 상속이 막히자, A는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
백경림
-
-
이혼·위자료기타가사
이혼조정 l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제기된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례
A는 배우자 B와 결혼했지만, B는 화가 날 때마다 폭언·폭행을 일삼고 그 책임을 모두 A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주식 투자로 재산을 낭비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서진수
-
정욱
-
-
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자변경 l 전 배우자의 양육자 변경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육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미지급 양육비까지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응하여, A가 재혼 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양육권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B에게 미지급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증액을 명령했습니다.-
정욱
-
조철현
-
김민정
-
-
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비 l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받았으나 양육비를 감액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 시 합의 내용을 근거로 A가 과도한 과거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과거양육비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조정 이후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욱
-
조철현
-
-
기타가사
관계부존재 l 배우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용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 문제를 대비해 혼외자로 출생신고된 D씨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진행했고, 유전자검사 없이도 이를 입증해 친모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당초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한 조정 성립 사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분할을 거부해 재산분할 청구가 쟁점이 된 사건이며 부동산 가압류와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소명하여 당초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
기타가사
양육권 청구 I 양육권 분쟁이 심한 이혼 사건에서 자녀 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40%를 방어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김민정
-
조철현
-
-
기타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이혼 후 제기한 친권·양육자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이 현실과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결과 A씨가 원하는 대로 친권·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
김민정
-
조철현
-
-
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금액의 70%를 방어하여 상당 부분을 감액한 사례
의뢰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미청구 합의 경위, 양측의 재정능력, 양육 상황 등을 면밀히 소명해 B씨 청구의 불합리성을 입증한 결과, 법원이 청구액의 약 70%를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
김민정
-
이호영
-
-
기타가사
성본변경허가 I 재혼 후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한 성본변경 심판청구 인용 사례
친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
김민정
-
조철현
-
-
기타가사
성본변경 l 재혼 후 친부 동의 없이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해 인용된 사례
재혼 후 자녀의 성·본을 계부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친권자 변경 및 성본변경 심판을 진행하여,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자녀 복리를 소명해 성본변경 결정을 받은 사례.
-
조철현
-
권혁채
-
이호영
-
-
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 중 약 80%를 방어하여 원만한 조정에 이른 사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가 이혼소송을 의뢰한 사건에서, B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상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20%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