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
촉법소년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와의 다툼 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성장환경, 치료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발목을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성범죄
강간 l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성관계에 강요·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소년범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2호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 실수로 유포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미성년자이고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낮은 수위의 2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수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가 받아들여진 사례
B씨가 A씨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친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오히려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A씨가 이혼·위자료·자녀 친권·양육권에서 승소했으며,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기타형사
마약 기소유예 l 마약 투약 혐의 초범, 수사단계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했으나 실제로 마약을 취득·복용하지는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초범인 점과 실제 구매·복용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A씨는 B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관계의 기존 파탄 등 감액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법원은 B씨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정욱
-
-
성범죄
강제추행 I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판단의 타당성과 검찰 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가 유지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형사
폭행 I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사례
회사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및 상황적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부적절한 메시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소년범죄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폭행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경위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협박 및 역폭행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가사
양육권 청구 I 양육권 분쟁이 심한 이혼 사건에서 자녀 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40%를 방어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김민정
-
조철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