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의 미성년 자녀였습니다. A는 과거에 있었던 상처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부모인B와 다투는 과정에서 B을 밀치며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과도 충돌이 있어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인 B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와 B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위협한 사실 등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인 A가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의뢰인이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화를 분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점, B와 기타 친척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A의 성장을 돕겠다고 한 점,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에게 지속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결정 없이 1호, 3호, 5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렸고, A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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