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수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오히려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청구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크고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B씨의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B씨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의뢰인 A씨의 반소가 받아들여져 이혼 및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승소하였고, 또한 B씨의 재산분할 청구 중 50% 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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