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주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마약을 검색해 보았고, 인터넷에 있는 마약 판매 광고에 따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입금 요구에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결국 마약을 구매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에 잊고 지냈으나,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실제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입금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고,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관련 전과가 생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터넷 글을 보고 비용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은 없고, 지금까지 복용한 사실도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마약관련 전과사실이 생길 뻔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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