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겨워 하던 중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해 그만 기억을 잃게 되었고, 기억을 잃은 사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차를 파손하였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비록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일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범죄이며, 최근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을 받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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