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 B가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여 B를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해 안아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아동의 부모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비록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아동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물의를 일으킨 적 없는 성실한 교사였던 점,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아동에게 일부러 폭력을 가한 다른 학대행위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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