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학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 B에게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의 부모는 이에 A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학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미성년자일지라도 상대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 A를 가족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점,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하며 재차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합의에 성공한 점 등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라는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부모님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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