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와 결혼하였으나, B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를 거쳐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A가 가지는 것으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A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재혼 상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는 A가 재혼을 하며 아이의 양육에 소홀해졌고, 재혼 배우자 역시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이 자신에게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재혼한 후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 또한 아이를 친자식처럼 성심성의껏 양육을 하고 있고, 아이도 재혼 배우자를 마치 친부모처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에서 비롯되었으며, B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A를 험담하고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B는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한 반소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기존 양육권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도 증액하라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실제로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충격을 받거나 혼란을 겪게 될 경우 성장과 복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현재 자녀의 양육 환경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친밀감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운은 상대방이 미지급한 양육비까지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A역시 매우 만족하며 고운의 조력에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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