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 B가 있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며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연락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B가 이미 수십년 전 가출한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의 주민등록조차 이미 말소된 상황임을 근거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B와 상속으로 얽힌 이해관계인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할 자격이 충분함을 주장하였고, 다른 가족들로부터 B의 생사를 알기 어렵다는 인우보증서도 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상속 재산에 대해 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상속등기 업무도 미리 진행해두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B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습니다.
상속재산 문제가 관련된 실종선고의 경우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B가 정말 실종되어 장기간 생사불명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속절차에 대해서도 상속등기 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상속 사건에 대한 고운 상속전담팀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A는 고운의 신속한 사건 진행과 확실한 마무리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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