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 A씨는 정년 퇴직 후 귀농을 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역 주민 지인들이 근처 야산에 약초를 캐러가자고 하였고, 이에 동행한 피의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 진술하였지만 동행했던 지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에 수사관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금액에 10억이 넘는 고액이었기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A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홀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가. 범죄사실의 일부 인정
피의자 A씨가 야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이틀 정도 피해자의 산에서 약초를 캔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소비하는 사적인 용도였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농작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도주의 우려
피의자 A씨는 현재 거주지에서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며, 실제 시세로 확인된 농작물의 피해가격은 낮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절취물을 A씨가 모두 가져간 것이 아니라 동행인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기에 A씨가 얻은 이익은 적을뿐더러, 그마저도 판매를 하지 않았기에 절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가액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이 될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액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고령의 나이에 구속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구속을 피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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