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늦은 밤 지인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선 A씨는, 주차된 차량 한 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습니다. 스마트키를 여러 번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한 나머지 손으로 차량을 두드리고 억지로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급기야 근처에 있던 벽돌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A씨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차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차량 파손을 문제 삼아 즉시 경찰에 고소하였고, 사건은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위험한 물건 사용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이 상황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어려움 및 법적 쟁점
사건 초기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째, 중대 범죄 혐의 적용. 수사기관은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를 적용했습니다. 벽돌이 사용된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이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까지 높였습니다.
둘째,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차량을 두드리고 벽돌을 들어 창문을 내리치려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의적 파손행위로 충분히 보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강력한 고소와 진술. 피해자는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근거로 엄벌을 주장했으며, 도구 사용을 강조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넷째, 초기 피의자신문의 불리한 진술. A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사에 임했고, 기억이 흐릿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서에는 불리한 진술이 남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사건 유형의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벽돌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건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재와 특수성 요건 불비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조력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실관계의 철저한 재구성
변호인은 A씨와 수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주차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A씨가 피해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CCTV에 담긴 스마트키 사용 장면은 사건을 뒤집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A씨가 피해 차량 앞에서 자신의 키를 계속 누르고 있었고, 동시에 실제 A씨 차량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A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나. 불리한 증거를 무기화하는 전략
겉으로 보기엔 불리했던 CCTV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전환된 것도 변호인의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상에 나와 있다”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의 세부 묘사를 해석했습니다.
키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 :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정황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 : 타인의 차량임을 알지 못했다는 반증
벽돌을 드는 순간에도 비틀거리는 모습 : 계획적·의도적 행위가 아님을 보여줌
이러한 해석은 수사기관이 영상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법리적 논증과 판례 인용
고운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수
형법 제13조: 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는 조각됨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의 성립 요건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사회적 위험성을 현저히 높였을 때에 한정됨
또한 대법원 판례(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한 경우 고의가 조각됨)를 인용하여,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사실착오 사례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과 판례에 근거한 논리 전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라. 초기 진술의 보완 및 대응
사건 초기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보완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술을 제출하여 초기 조서의 불리한 부분을 상쇄했습니다.
마.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 소통
변호인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경위, 증거자료, 법리적 분석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고의적이고 위험한 손괴행위’로 보였던 사건이 점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치밀한 전략과 변론 덕분에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정황이 명백히 입증됨
-벽돌 사용이 계획적·위협적이지 않고 단순 우발적 행위로 확인됨
-CCTV와 객관적 자료가 착오를 증명함
A씨는 불기소 처분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혼자였다면 전과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결코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례였지만, 고의성과 특수성 요건을 철저히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 차종·색상의 차량 오인이라는 특수한 사실관계,
불리할 수 있었던 CCTV를 무죄의 증거로 전환한 논리,
형법 제13조의 사실착오 법리를 적용한 변론이 대표적 성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벌금 정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전과가 남아 평생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억울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번 사건처럼 불리한 증거를 분석해 반전시키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한 번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든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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