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고소당하였으나,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안

1. 사건 개요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운 평택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법정에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 90프로 이상이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확률로만 보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공급,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사업체를 영위해오고 있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몇몇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몇몇 고소인들이 환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업체가 어려워졌던 사정이 있으니, ‘계약을 완수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계약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었죠.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여력이 안 되어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경찰, 검찰단계 모두 사기죄로 의율되어 법정에 넘어간 상태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고운에 찾아 오셨습니다.

2. 아무리 봐도 무죄인데 왜 합의를?

사실 처음 계약을 할 때 의뢰인은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제가 사기 친게 맞다고 합니다.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니 어쩔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세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고운 담당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아무리 봐도 유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죄다툼을 원하는 것 아닌지, 아무리 봐도 무죄사안인데 왜 합의부터 하려 하시는지’ 여쭈어보았고, 의뢰인은 ‘처음으로 내 억울함을 들어줘서 고맙다, 가능성이 있으면 무죄주장을 꼭 해 달라. 사실은 많이 억울하다’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차분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리를 다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지 검토하고, 공사 이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면 사기죄라고 판단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기소 결정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판단할 경우, 사업이 어려워진 국면에서 거래를 진행하면 항상 유죄라는 결론에 나오게 되고, 현재 수사실무가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는 한편으로 사업 결과 최선을 다하다가 잘 안된거라면, 섣불리 사기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 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안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위 대법원 판례내용대로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대로 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4.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고소인들의 고소의견 번복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인들을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고, 고소인들로부터 ‘실제로는 의뢰인이 능력이 되는 만큼은 할 만큼 했으나 일부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던 것이다. 환불 받으려면 주변에서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했다’라는 답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들도 재정적 손실 부분에만 집중하여 의뢰인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는 증언을 하였으나, 고운 측에서 전체 공사계약금액 / 공사가 이루어진 계약금액 / 의뢰인의 공사시기 등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신문하자, 결국에는 모두 과장된 고소였다는 인정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전체 무죄 판결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여러 소상공인이나 중소 공급업체, 공사업체가 일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사기꾼이라고 고소부터 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쉽게 사기죄라고 판단해버리고 송치, 기소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가 어려워져서 사업이 무너진 것도 속상한데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 법원을 오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업상 거래관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수사단계, 법정에서 모두 무혐의, 무죄를 만든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풀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경우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