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동업자로부터 약 1억 원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전부 혐의 인정되어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안

1. 사건개요

A씨는 지인 B씨와 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사업자 계좌에서 반복되는 고액 인출,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사용처 등 뭔가 이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업자인 B씨가 사업자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들었지만 B씨가 부가세와 세금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에 한 번 용서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였으며, 그 결과 A씨는 거액의 부가세 체납까지 책임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가. 인출금액이 ‘횡령’인지 여부

본 사건은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한 말과는 달리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사업상 정상적인 비용 지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체 특성상 자잘한 입출금이 많고 변동이 잦아, 인출 내역이 업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사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수사관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B씨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즉, 분명 비정상적인 인출 패턴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가. 인출 패턴 분석을 통한 ‘도박자금 사용’ 구조 입증

고운은 B씨가 인출한 시점·금액·빈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① 반복되는 잦은 빈도의 소액 인출,

② 특정 사이트에 결제를 한 내역

③ 사업 흐름과 무관한 인출 내역

등을 근거로 이는 사업자금이 아닌, B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이 분명함을 주장했습니다.

나. 사업상 지출임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음을 지적

회사의 공식 비용 지출은 전산 기록·영수증·정산 내역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B씨 인출분에서는 이 같은 증빙이 전혀 없었고, 이는 B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정상 지출과 비정상 인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종전 판단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다. 사업의 특수성과 정산 구조를 수사기관에 전문적으로 설명

최초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수사기관이 업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부가세 적립금 구조, 자금 정산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왜 특정 인출이 업무상 목적과 전혀 무관한지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사건결과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공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인출한 금액 전액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것은 좋은 성과였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횡령은 “정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흐려져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에서의 횡령 분쟁은 사업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업상 비용지출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상 실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운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공적인 절차에서 인정되고 나아가 B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