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 A와 B는 부부였는데, 그들에게는 어린 자녀 C가 있었습니다. 자녀 C는 친구 D의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D의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읽어 보니 C가 D의 집에서 놀며 D의 동생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는데, C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 억울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A와 B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의 어려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C의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C의 감독자이자 보호자인 A와 B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 장소나 상황, 그 원인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직 어린 아이의 진술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는 점이 실무상 주요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3. 고운 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가해행위로 지목된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일단 E가 사건 직후 통증 등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E나 E의 부모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의 발생 시점이나 방식이 전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해의 원인이 C의 폭행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 또한 평소 A와 B가 C에게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도 및 주의를 기울였음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놀이 시 보호자 동반 여부 확인, 아동에게 적절한 설명과 경고를 반복해온 사실 등은 일반적으로 보호자에게 기대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운의 주장대로 C의 가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며, 또한 A와 B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을 인정하였기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아동 간의 사고나 상해 사건에서 보호자의 법적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감정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C의 책임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전부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B 역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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