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를 받고 홀덤펍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임요환, 홍진호도 텍사스 홀덤을 한다던데 크게 문제될 게 있겠나’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덤펍 운영을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 매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징금 구형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추징금을 감액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 형사팀에서는 홀덤펍 도박장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의뢰인이 동종 업계 업주분들로부터 이 점을 듣고 추천을 받고 찾아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성공하였고, (자세한 사실관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합니다) 추징금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추징금이 사실, 법리에 맞는 금액으로 적정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변호인의견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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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경과
한편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서를 보고 설득력 있다고 보아 검찰 측에 ‘변호인의견서에서 산정한 추징금대로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라’라고 공판준비 명령을 내렸고,
이에 검찰측에서 고운이 파악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맞다고 인정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추징금 감액 의견 취지의 검찰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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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가기도 전에 미리 검찰에서 의견을 변경하도록 성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쾌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미
그리고 검찰에서 이처럼 미리 추징금에 대해서 60% 이상 감액하는 취지로 의견을 바꾸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의 판결도 당연히 그대로 60% 이상 감액된 추징금을 선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과도하게 산정된 추징금이 변경되었고, 특히 추징금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 상황이라 사건 진행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사실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징금 같은 분야에서는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법무법인 고운은 홀덤펍 사건에 성과가 좋다보니 입소문 덕에 여러 홀덤펍이나 게임장 관련 업주, 딜러들이 소개를 받고 사건을 위임하면서 더더욱 노하우를 쌓았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축적된 경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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